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투표용지#예비물량#선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투표요원은 투표용지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투표요원은 투표용지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쇄 매수와 예비물량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인쇄 매수와 예비물량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구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시 배분 오류를 줄이고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되는 일을 막아줘요.
비상시 배분 오류를 줄이고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되는 일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예상치 못한 추가 물량 비용이나 관리 책임이 늘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추가 물량 비용이나 관리 책임이 늘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