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3인)

접수

2026-06-2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인권·차별금지

유용원|국민의힘

#진상규명#명예회복#위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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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전쟁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유족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위와 규모에 대해 보완 규명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고 가족이 이름을 되찾아야 일상이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자료 남용이나 정치적 이용으로 진실 규명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