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하도급#검사시한#대금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 현장에서 일하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 현장에서 일하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시작 시점을 수령일로 보지만, 앞으로는 7일 이내에 검사 시작하지 않으면 수령일이 다음 날로 간주돼요.
현재는 검사 시작 시점을 수령일로 보지만, 앞으로는 7일 이내에 검사 시작하지 않으면 수령일이 다음 날로 간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사업자의 대금 문제가 줄고 현장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수급사업자의 대금 문제가 줄고 현장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당하게 기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부당하게 기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