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7인)
#투표용지#선거관리#사고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현행처럼 투표용지 작성만 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일 회의를 소집하며 사고대응 체계를 운영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현행처럼 투표용지 작성만 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일 회의를 소집하며 사고대응 체계를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많은 투표 분실이나 지연을 막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요.
많은 투표 분실이나 지연을 막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요.
⚠️
우려할 점은?
사고 대응 체계가 남용되거나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사고 대응 체계가 남용되거나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