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교통·물류
이달희|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과태료 귀속#지방자치단체 재정#교통안전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관리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관리 당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국고로 가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귀속되는 수입의 50%가 위반 지자체로 돌아와요.
현행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국고로 가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귀속되는 수입의 50%가 위반 지자체로 돌아와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늘어나면 도로 관리와 안전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더 잘 이뤄져요.
재정이 늘어나면 도로 관리와 안전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입이 늘어나도 단속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수입이 늘어나도 단속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