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법무·사법
이달희|국민의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변동신고#기간상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경찰서장, 법무부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경찰서장, 법무부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동신고기간 상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상한이 정해져요.
현재는 변동신고기간 상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상한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소한 사람의 신상 관리가 합리적으로 바뀌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요.
출소한 사람의 신상 관리가 합리적으로 바뀌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모호해 남용될 위험이 남아요.
심사 기준이 모호해 남용될 위험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