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하수도#기술진단#참여제한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민과 공공하수도 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민과 공공하수도 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술진단 대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설계·시공 실적의 일정 기간으로 참여를 제한해요.
현행은 기술진단 대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설계·시공 실적의 일정 기간으로 참여를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과거 실적에 의존해 경쟁이 좁아질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과거 실적에 의존해 경쟁이 좁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