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귀농어활성화#장기생육형작물#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귀농인과 예비 귀농 청년·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과수·유실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귀농인과 예비 귀농 청년·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융자나 융자 알선으로 자금 문제가 줄어들어요.
현행은 수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융자나 융자 알선으로 자금 문제가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착이 빨리 되면 지역 인구가 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정착이 빨리 되면 지역 인구가 늘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목적 외 사용이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목적 외 사용이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