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상훈#취소#반헌법행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장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훈장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서훈 취소가 주로 형사범죄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과거의 국가폭력 가해자·친일반민족행위자까지 취소될 수 있어요.
현행은 서훈 취소가 주로 형사범죄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과거의 국가폭력 가해자·친일반민족행위자까지 취소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해친 사람도 포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해친 사람도 포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요.
⚠️
우려할 점은?
역사적 판단에 따라 과거 사람을 갑자기 벌주거나 가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역사적 판단에 따라 과거 사람을 갑자기 벌주거나 가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