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접수

2026-06-25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문화·체육·관광

박성훈|국민의힘

#지역문화전문인력#지역예술인#지역문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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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도시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예술인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 양성과 정착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가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실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