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업#화재안전#캡슐호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중이용업 운영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다중이용업 운영자와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숙박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게 바뀌어요.
현재는 일부 숙박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는데, 앞으로는 포함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사고 위험이 줄고 비상대응이 빨라져요.
대형 사고 위험이 줄고 비상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소형 다중이용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 소형 다중이용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