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6·25전쟁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21인)
#6·25전쟁#허위사실금지#역사정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교육 현장, 참전 용사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교육 현장, 참전 용사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사실 유포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생겨요.
현재는 허위 사실 유포에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고 학교 수업이 더 정확해져요.
전쟁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고 학교 수업이 더 정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비판이나 학술 연구까지 억압될 우려가 있어요.
정당한 비판이나 학술 연구까지 억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