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조세·세금
김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SMR#세액공제#연구개발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SMR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SMR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반도체에 비해 낮은데, 앞으로는 SMR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돼요.
현행은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반도체에 비해 낮은데, 앞으로는 SMR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에 투자 증가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연구개발에 투자 증가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가 남용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남용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