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교육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책#정보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주민도 영향을 받아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주민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흩어져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기회가 적은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정책이 흩어져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기회가 적은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구분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정보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구분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정보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중앙에서 너무 많이 통제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교육이 중앙에서 너무 많이 통제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