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사회복지·연금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학자금대출 면제#가정 밖 청소년#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만 이자 면제인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가정 밖 청소년도 면제돼요.
현재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만 이자 면제인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가정 밖 청소년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 밖 청소년의 학비 부담이 줄어 자립 준비가 더 안정돼요.
가정 밖 청소년의 학비 부담이 줄어 자립 준비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고시 기준이 모호하면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까지 가거나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누락될 수 있어요.
고시 기준이 모호하면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까지 가거나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누락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