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독립성#상임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직 대법관과 3년 이내 퇴직한 선관위 1급 이상이 위원으로 영향을 받아요.
현직 대법관과 3년 이내 퇴직한 선관위 1급 이상이 위원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 업무와 선관위 역할이 겹치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과 중립이 바뀌어요.
현재는 재판 업무와 선관위 역할이 겹치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과 중립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의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정치적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시민의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정치적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선관위의 정치 색깔이 강해져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려는 선관위의 정치 색깔이 강해져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