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고용·노동
박성민|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임신#고용 차별#모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 제재가 낮은데, 앞으로는 제재가 높아져요.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 제재가 낮은데, 앞으로는 제재가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으로서 임신 중 불이익 없이 일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임신 중 불이익 없이 일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이 기업 운영 부담을 키워 인력 관리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처벌이 기업 운영 부담을 키워 인력 관리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