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여성·가족·아동
이주영|개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야외활동#건강증진#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중심인데 앞으로는 야외활동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건강검진 중심인데 앞으로는 야외활동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 비타민D 결핍 감소와 건강한 성장을 돕게 돼요.
야외활동이 늘어나면 비타민D 결핍 감소와 건강한 성장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관리가 소홀해지면 특정 아동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이나 자원 남용이 우려돼요.
현장 관리가 소홀해지면 특정 아동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이나 자원 남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