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의료·건강
김종민|무소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치유#공인자격제도#전문인력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치유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예술치유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정의와 국가공인자격, 인력배치를 확실히 정해요
현행은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정의와 국가공인자격, 인력배치를 확실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질이 올라가고, 필요한 전문가를 더 빨리 만나게 돼요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질이 올라가고, 필요한 전문가를 더 빨리 만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적절한 자격남용이나 지역 간 자격 수가 늘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적절한 자격남용이나 지역 간 자격 수가 늘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