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성과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거래다양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담당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과공유제가 수탁·위탁 거래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모든 거래로 확대돼요
현재는 성과공유제가 수탁·위탁 거래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모든 거래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더 잘 돕고, 조달과 협력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더 잘 돕고, 조달과 협력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조건을 더 강하게 압박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조건을 더 강하게 압박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