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석면#안전관리#증명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면 해체 작업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면 해체 작업자와 현장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이고 신뢰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장비정보와 작업장 사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방법까지 포함돼요.
현재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이고 신뢰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장비정보와 작업장 사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방법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석면 위험을 실제로 줄이고, 일하는 사람과 이웃이 더 안전해져요.
석면 위험을 실제로 줄이고, 일하는 사람과 이웃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자료를 더 많이 채워야 해서 비용이 늘고, 자료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자료를 더 많이 채워야 해서 비용이 늘고, 자료 남용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