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석면#재조사#학교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시설 관리자와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 시설 관리자와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조사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10년마다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농도 기록을 남겨요
현행은 재조사 의무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10년마다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농도 기록을 남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석면 잔재를 발견하면 바로 통제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석면 잔재를 발견하면 바로 통제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