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지급기한#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납품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납품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직매입 60일, 다른 거래 40일인데, 앞으로는 직매입 30일, 다른 거래 20일로 줄어요.
현행은 직매입 60일, 다른 거래 40일인데, 앞으로는 직매입 30일, 다른 거래 20일로 줄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대금이 빨리 들어오면 자금 여유가 생겨 운영이 원활해요.
납품대금이 빨리 들어오면 자금 여유가 생겨 운영이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측의 시스템 변경 비용이 늘어나고 거래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대기업 측의 시스템 변경 비용이 늘어나고 거래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