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환경·에너지
한지아|국민의힘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축산부산물#재활용#분리배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가와 축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축산 농가와 축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분리배출 의무와 재활용 촉진이 적용돼요.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분리배출 의무와 재활용 촉진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리비용이 줄고 악취·수질오염이 줄어 환경이 보호돼요.
처리비용이 줄고 악취·수질오염이 줄어 환경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상승이나 불법 분리배출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상승이나 불법 분리배출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