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환경·에너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부담금#기금#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과 지역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과 지역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담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면제되고 기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현행은 부담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면제되고 기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부담금을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장 운영비가 낮아지고 지역 기업들이 활력을 얻어요.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장 운영비가 낮아지고 지역 기업들이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으로 기금 수입이 줄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늦어질 수 있어요.
면제 남용으로 기금 수입이 줄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