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65세 이상 고령자#실업급여 확대#고용 안전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65세 이후 실업급여 대상은 현재 제한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65세 이상도 7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실업급여 대상은 현재 제한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65세 이상도 7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자가 일을 이어가도 실업 걱정에서 벗어나 생활이 안정돼요.
고령자가 일을 이어가도 실업 걱정에서 벗어나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혜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