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고령노동자#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해 65세 이상은 원래 금액의 20%를 빼고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액 규정을 없애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상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해 65세 이상은 원래 금액의 20%를 빼고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액 규정을 없애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상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가 많아도 다치면 보상이 줄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많아도 다치면 보상이 줄지 않아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상승하고 자격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료가 상승하고 자격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