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재섭|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4인)
#표현의자유#허위정보#자동화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과 게시자, 대형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과 게시자, 대형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자동화 조치가 과도한데,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더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자동화 조치가 과도한데,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더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SNS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내가 SNS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대형 플랫폼의 자동 삭제에 인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대형 플랫폼의 자동 삭제에 인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