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노래연습장#마약류#영업폐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에만 형사처벌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영업폐쇄도 적용돼요.
현재는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에만 형사처벌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영업폐쇄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고 노래연습장의 안전을 지켜줘요.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고 노래연습장의 안전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영업폐쇄가 남용되거나 소상공인이 지나치게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영업폐쇄가 남용되거나 소상공인이 지나치게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