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강대식|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친고죄#사생활의 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넓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친고죄로 바뀌어요.
현행은 넓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친고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실이어도 과도한 처벌이 줄고, 공익성 있는 폭로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실이어도 과도한 처벌이 줄고, 공익성 있는 폭로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달라져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달라져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