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강대식|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유언#디지털증서#재산목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언을 남기는 고인과 이를 상속받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유언을 남기는 고인과 이를 상속받을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필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PC로 작성한 재산목록도 유언의 일부로 인정되고 디지털증서도 허용돼요
현재는 자필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PC로 작성한 재산목록도 유언의 일부로 인정되고 디지털증서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 결정을 더 쉽게 하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상속 결정을 더 쉽게 하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디지털 문서의 위조나 해킹 같은 위험이 남아 있어요
디지털 문서의 위조나 해킹 같은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