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양식산업#폐업지원#소득세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별해역 양식업권자와 양식장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별해역 양식업권자와 양식장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해역 양식업의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면세로 바뀌어요.
현재는 특별해역 양식업의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면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 지원금이 세금 없이 받아져 실질 수입이 늘어나요.
폐업 지원금이 세금 없이 받아져 실질 수입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남용이나 폐업 대신 세금 혜택으로 업계 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지원 남용이나 폐업 대신 세금 혜택으로 업계 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