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이광희의원 등 12인)
#국가권력#시효#반인권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형사와 민사 시효가 모두 완전히 사라져요.
현재는 시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형사와 민사 시효가 모두 완전히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이 더 쉽게 진실을 밝히고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더 쉽게 진실을 밝히고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효 제거가 남용되면 억울한 고발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시효 제거가 남용되면 억울한 고발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