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전자상거래#플랫폼책임#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줘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당사자 아님을 고지하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 의무와 연대 배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플랫폼이 당사자 아님을 고지하면 유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모니터링 의무와 연대 배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안전한 물건을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안전한 물건을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모니터링 남용이나 과도한 차단으로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모니터링 남용이나 과도한 차단으로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