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박성민|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고지제도#자동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분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분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업주 승인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고지로만 자동 시작돼요.
현행은 사업주 승인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고지로만 자동 시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의무를 피하면 휴직 시작이 지연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고지 의무를 피하면 휴직 시작이 지연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