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재난·안전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지진#관측#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진·관측 장비 관리 책임자와 관측 업체 직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진·관측 장비 관리 책임자와 관측 업체 직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정 업무가 대행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위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정 업무가 대행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위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지진 경보의 신뢰성과 대응 속도가 빨라져요.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지진 경보의 신뢰성과 대응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위탁으로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비용 편성에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위탁으로 감독이 느슨해지거나 비용 편성에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