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노사협의체#건설안전#현장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도급·하청 관계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도급·하청 관계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제되던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요.
현재는 면제되던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안전 결정이 더 잘 이뤄져 다치거나 중대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안전 결정이 더 잘 이뤄져 다치거나 중대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합의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에서 합의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