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취업제한#근로지원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어 영향을 받게 돼요.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이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도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이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도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을 지키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장애인을 지키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력 부족이나 비용 증가로 장애인 보호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인력 부족이나 비용 증가로 장애인 보호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