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석면#안전관리인#긴급용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 주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상 여부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인데, 앞으로는 규모 이상이거나 손상 우려가 큰 건물에 관리인 2명을 두고 긴급용품 의무를 부과해요.
현재는 손상 여부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인데, 앞으로는 규모 이상이거나 손상 우려가 큰 건물에 관리인 2명을 두고 긴급용품 의무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줄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해요.
실생활에서 석면 노출 위험이 줄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체계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체계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