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이진숙|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23인)
#하청근로자#노동교섭#사용자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원청이 지배하면 하청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에겐 원청 사용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현행은 원청이 지배하면 하청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에겐 원청 사용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속이 바뀌면 임금과 채용, 성과급 같은 실생활 조건이 달라져요.
소속이 바뀌면 임금과 채용, 성과급 같은 실생활 조건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원청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면 대체 인력 사용이 늘고 취업기회가 줄 수 있어요.
원청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면 대체 인력 사용이 늘고 취업기회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