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재난·안전
박상웅|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화재안전관리#강습교육#대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안전 대상물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화재안전 대상물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임하는데, 앞으로는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게 돼요.
현행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임하는데, 앞으로는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습을 미리 받으면 화재 예방이 공백 없이 이뤄져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강습을 미리 받으면 화재 예방이 공백 없이 이뤄져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강습으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 자격 요건 악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추가 강습으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 자격 요건 악용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