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출산장려금#세액공제#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현재는 세액공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장 기업이 비용을 덜 부담하고 직원의 출산 지원이 늘어나요.
당장 기업이 비용을 덜 부담하고 직원의 출산 지원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출산 도움은 주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기업이 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출산 도움은 주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