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금융·보험
김선교|국민의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실손의료#전산시스템#수협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협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협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협 공제의 실손청구에 전자 처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 청구가 가능해져 편리해요.
현재는 수협 공제의 실손청구에 전자 처리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 청구가 가능해져 편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구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서류 챙김이 간편해져요.
청구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서류 챙김이 간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전송 보안 문제나 시스템 운영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전자전송 보안 문제나 시스템 운영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