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피해자 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존엄을 지키고 법 해석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요
피해자 존엄을 지키고 법 해석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용어만 바꾸고 실질 개선은 미흡해질 수 있어요
용어만 바꾸고 실질 개선은 미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