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기후감시#예측시스템#지역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상 생활을 하는 시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일상 생활을 하는 시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감시 정보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국제기구 기준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기후감시 정보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국제기구 기준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대응이 더 빨라지고 지역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게 돼요.
재난 대응이 더 빨라지고 지역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가 커지면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가 커지면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