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사회서비스 이용#이용권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성적 수치심인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성적 수치심인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시민의 감정 표현이 더 명확해져 피해가 줄고 보호가 커져요.
피해자와 시민의 감정 표현이 더 명확해져 피해가 줄고 보호가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