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언론·미디어
정춘생|조국혁신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당현수막#차별표현#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모욕·비방·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해요
현재는 제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모욕·비방·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의 현수막이 모욕 없이 정돈돼 사회 신뢰가 지켜져요
거리의 현수막이 모욕 없이 정돈돼 사회 신뢰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막아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막아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