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교육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학력인정#학습계좌#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력인정을 받는 학습자, 특히 학습계좌를 이용하는 중장년과 성인 학습자
학력인정을 받는 학습자, 특히 학습계좌를 이용하는 중장년과 성인 학습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습계좌 이수 과목 중 관련 과목만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이수 과목 전체를 면제해요
현재는 학습계좌 이수 과목 중 관련 과목만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이수 과목 전체를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험 준비 부담이 줄고, 진로가 더 넓어져요
시험 준비 부담이 줄고, 진로가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면제가 학력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시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과도한 면제가 학력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시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