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장애인복지법#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마음의 다양한 감정을 더 존중하게 되고, 상황 판단이 더 공정해져요.
피해자 마음의 다양한 감정을 더 존중하게 되고, 상황 판단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나 해석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적용 범위나 해석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