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해외봉사#수급권#청년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봉사단에 참여하는 청년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봉사단에 참여하는 청년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일 넘으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현재는 60일 넘으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체류기간이 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활동 중인 청년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해외 활동 중인 청년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체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남용 우려가 남아요.
체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남용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0